한·중 FTA, 전남 피해 대책 세우라

2014년 11월 11일(화) 19:54

전남도의 ‘FTA 체결에 따른 전남도 영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중FTA 발효 후 10년차 시점의 전남지역 농·수산업 연간 피해액이 각각 4천481억원과 4천551억원 등 총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예상한 전국 연간 피해액 2조3천585억원에 전남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 19%를 대입한 추정치다.

큰 일이다. 이렇게 피해가 크면 전남 농·축·수산업 붕괴 조차 우려된다. 특히 한·미 FTA(2012년)와 한·EU FTA(2011년) 체결 이후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저렴한 중국산 농·수산물이 밀려올 경우 전남산 농·수산물의 가격 경쟁력은 소비 시장에서 바닥으로 곤두박칠 가능성이 높다.

전국농민회는 한·중 FTA로 인해 농업 피해 규모를 앞으로 15년간 약 29조원으로 추산했다. 이낙연 전남지사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농업인 불안 해소를 위해 농업을 지속시킨다는 분명한 의지를 표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의회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내 산업에 대한 유·불리를 떠나 농어업 분야의 타격은 광범위하고 충격적일 것이라는 것은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농업·농촌 활성화 지원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국회 차원의 국내 농어업 보호 후속대책 역시 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피해가 적어 보여도 10년, 15년 뒤에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피해 방지와 보완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산업 전반에 걸쳐 대중국 전략을 수정하거나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국산 저가 제품의 수입 급증은 지역 중소기업에는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세부적인 협상 결과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면서 피해산업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광주·전남은 한·중 FTA에 따른 장점 단점을 잘 파악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모든 영역에서의 체계화된 노력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