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순환도로 소송 적극 대처하라

2014년 11월 12일(수) 19:05

지난 1월 광주제2순환도로 1구간의 민자사업자 쪽에 ‘자본구조를 원상회복하라’는 시의 행정처분은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0년 광주순환도로투자(주)가 자기자본비율을 낮춰 재무구조를 악화시켜 지원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이다. 그러나 광주순환도로투자측은 즉각 상고심을 제기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하지만 민선 6기 들어 광주시의 대응은 미적미적하다. 윤장현 광주시장 취임 후 도시철도 2호선, KTX광주역 진입,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갬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주요 현안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지만, 제2순환도로 문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항소심에 이어 상고심에서 광주시가 승소할 경우 막대한 재정 절감효과가 생기는데다,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다른 지자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광주시는 적극적인 대응을 강구해야 한다.

사실 행정심판의 결정은 절반의 승리에 불과하다. 행정심판은 9명의 위원들이 행정기관의 부당한 행정처분을 심리한 뒤 내리는 결정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있지만 변호사, 대학교수 등 외부인 6명과 행정부 소속 상임위원 3명 등의 구성에서 보듯 독립성과 전문성에서는 법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민자사업자는 2000년 맺은 실시협약에는 최소운영수익보장(MRG)과 운영기간 28년만 명시돼 있을 뿐 자본구조변경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대법원의 판단까지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공성, 행정의 재량권도 중요하지만 계약의 안정성이 훼손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행정심판은 행정부가 내리는 결정이지만 행정소송은 전문 법조인들로 구성된 사법부가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광주시는 관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행정소송에 대비해야 한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많은 다른 지자체와도 긴밀한 정보 교환을 통해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광주시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