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안하면 시민의견 어떻게 수렴할건가

2014년 11월 17일(월) 20:29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도시철도 2호선은 서구, 남구, 광산구 등을 순환하는 총 연장 41.9km로 총 사업비 1조9천53억원을 투입, 2016년 하반기에 착공해 2025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윤 시장의 재검토 지시로 건설여부가 내달초께 최종 결정될 계획이다.

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실시키로 한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여부에 대한 공동여론조사가 철회됐다. 광주시의회가 당초 계획했던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여부 여론조사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자연적으로 취소됐다. 광주시의원들은 도시철도2호선 건설여부는 재정, 교통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결정될 사항이지, 정보에 한계가 있는 시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는 적절치 않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다.

이에따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여부는 TV토론회와 시민공청회 등을 진행한 뒤 내달 초께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다음주 TV토론회, 그 다음주 시민공청회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도시철도2호선 건설여부는 백지화냐 연기냐, 원안대로 추진이냐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가 여러 채널을 통해 건설 불가 입장을 내놓고 있어서 여론조사 이외의 시민 의견 수렴 방법이 적절한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다.

광주시는 최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타당성 검토를 위한 재정전망 분석 결과 시비기준으로 매년 2000억~3000억원의 재정 부족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복지수요증가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추진중인 현안사업 마무리, 민선6기 공약사업 등이 2016년부터 2019년에 집중돼 있어 시 재정이 어려운 시기이므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것 같다.

더군다나 이런 입장을 확실히 하기 위해 광주시가 시와 시 산하 사업소 간부들을 대상으로 재정적 부담 등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설명회를 잇따라 개최한 것도 문제다. 연기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설명회는 시 공무원들에게 윤 시장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다.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불가’ 입장을 전파하기 이전에 시민의 생각을 먼저 수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