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펜션화재 철저히 책임 물어야

2014년 11월 18일(화) 20:22

무허가 바비큐장 화재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담양 H펜션 화재와 관련, 유관기관 합동 사고대책본부가 구성됐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전남도와 광주시도 부랴부랴 기관내 펜션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무허가 불법 건축, 국유지 불법 점용, 형식적 소방점검, 미흡한 초동 수사 등으로 행정과 수사당국에 대한 불신이 커질대로 커진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 뒷북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바비큐장 화재로 대학생을 포함해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남 담양의 H펜션이 수년간 국유지를 불법 점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H펜션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2005년 3월 이후 270㎡ 안팎의 국유지를 무단 점용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의 허가없이 무단점용된 국유지는 대지 1236㎡ 가운데 원형 펜션 앞 마당 일부로, 펜션 주인은 불법 사용한 국유지 중 일부에 무허가 바비큐장을 지어 영업을 해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국 불법점용한 나랏땅에 무허가 시설을 지어 다중이용시설로 사용됐음에도 행정 당국은 10년 가까이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경찰은 압수수색한 자료와 실질소유주인 광주 북구의회 최모(54) 의원 부부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불법 여부를 철저히 가려야 한다. 지역민의 안전을 돌봐야 하는 정치인이 불법 시설물을 지어 영업행위를 하다 이런 사고를 낸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해당 의원은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공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온당하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얼마 안돼 연이어 일어난 안전사고는 아직도 우리 사회가 안전불감증 상태에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펜션 상당수가 화재에 취약한 불법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나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고쳐야 한다. 전남도는 참사가 난 뒤 유사 시설의 안전 점검에 나서겠다고 법석을 떨며 뒷북을 칠 것이 아니라 화재 위험에 노출된 시설의 안전 여부를 이번에 철저히 재점검해야 한다. 시설 규정이 법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소화기 등 장비가 제대로 비치돼 있는지 살펴 후진국형 인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담양 사고를 통해 광주시와 전남도는 뭘 점검해야 할지부터 제대로 따져보고, 추가 비극을 예방할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