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 지방분권운동이 성공하려면

2014년 11월 18일(화) 20:22

전남도가 지방 분권 추진을 위해 협의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전남도는 최근 지방분권추진협의회 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 위촉식과 창립총회를 갖고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및 사무 이양 발굴에 적극 나섰다. 위원회는 앞으로 2년간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과제 개발과 관련 사업의 평가 등 지방자치를 위한 권한과 사무의 지방 이양을 위한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지방의회 의원을 선거한지 23년, 단체장 선거를 한지 19년이 돼 지방자치가 성년이 됐으나 진정한 지방자치제도가 이뤄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인사에서 부단체장급, 일부 실국장급까지 중앙의 관여가 있고, 조직도 숫자까지 중앙에서 관장을 하고, 재정 역시 복지분야 사무를 대거 지방으로 이양해놓고 지방재정이 이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남도의 지방분권추진협의회가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중앙이 과도하게 틀어쥐고 있는 권한을 그 주인인 지방정부에 되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해 지방분권 시대를 앞당기는데 기여해야 한다.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은 ‘2할 자치’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냉소적 표현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하다. 지방세와 국세의 비중이 2대 8이고, 지방의 자치사무 비중도 20%밖에 되지 않는다. 부단체장 정수 조정이나 행정기구 설치도 지방정부 독단으로는 할 수 없다. 법령에 의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지방분권 운동은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중앙집권 및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시정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국토면적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46%가 몰려있고 공공기관의 75%, 대기업 본사의 90%가 밀집해 있다는 통계는 지겨울 정도다. 이 같은 상황은 더 이상 방치될 수 없으며 문제의 해결을 중앙권력에 맡겨 둘 수 없기에 지방분권운동은 정당하다 하겠다.

각 지역간 고른 발전이 전제되거나 선행하지 않는 지방분권은 관념에 불과하다. 무조건적인 지방분권은 낙후지역의 고착을 의미하며 따라서 지역갈등의 해소책이 되지 못한다. 아울러 지방분권운동이 실천적 활동에 성과를 거두려면 지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