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고교배정방식 개선해야 한다

2014년 11월 19일(수) 20:04

광주시교육청이 공사립고교 간 학력격차를 줄이겠다며 신입생 배정시 성적 균등방식을 도입했으나 성적 상위 학생이 학교 간 최대 16배나 차이나 ‘실패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조오섭 의원은 본회의에서 ‘올 고교 신입생의 학교별 중학교 내신등급’을 분석한 결과 A, B, C고등학교는 상위 2% 이내의 학생이 1명에 불과하지만, D고등학교는 무려 16명이나 되어 성적 상위학생의 비율이 16배나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 45개 고등학교의 상위 2%이내의 학생 수를 비교해보면 상위 2% 이내의 학생의 수가 0~3명인 학교는 12개 학교, 4~7명인 학교는 17개 학교, 8~11명인 학교는 12개 학교, 12명 이상인 학교는 5개 학교나 됐다. 특히 상위 1% 이내의 학생이 단 한명도 없는 학교가 4개 학교나 있는 등 학생 배정에서부터 학교간의 실력 차이를 현격하게 구분 짓는 불균등한 교육 정책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시 교육청은 중학교 내신성적을 기준으로 0∼8%, 8∼80%, 80∼100%로 3개 구간으로 크게 나눈 뒤 다시 9개 등급으로 세분화해 배정하는 방식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최상위급으로 분류되는 0∼4%(1등급)까지의 학생 수가 학교·공사립 간 편차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공립에서 배정 수가 가장 많은 학교는 22명인 반면 적은 곳은 3명에 불과했다. 사립에서도 23명이 배정된 학교가 있는 반면에 6명에 그친 학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과가 이렇다면 2015학년도 일반계 고교 신입생 배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 문제의 해답을 찾아야 한다. 고등학교 배정 이후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없도록 그 이전에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의 고교 배정 방식은 학부모 학생 모두 불만이 높다. 배정 가능 고교가 적은 곳의 중학교 출신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고교 배정의 가장 큰 기준은 학생 중심의 선택권이다. 이를 무시하고 부작용이 확연히 보이는 배정시스템을 강행한다면 오만에 다름없다. 시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문제를 바로 잡아야한다. 꼼수배정이라는 오명을 씻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평준화라는 명분에 매몰돼 문제가 있는 고교배정을 밀어붙인다면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가 깨진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