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사각지대에 놓인 ‘아동학대, 방임’ 신동민·광주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2014년 11월 19일(수) 20:04

매스컴에서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는 아동학대는 우리 사회에서 근절되어야 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이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수많은 아동학대 중 아동방임은 가장 빈도가 높은 유형으로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집계한 지난해 아동학대 피해사례 가운데 중복학대(43%)를 제외한 방임이 26%로 아동학대 개별유형 가운데 가장 높다. 정서학대(16.2%), 신체학대(11.1%), 성학대(3.5%)가 그 뒤를 잇는다.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는 않지만 방임은 다른 유형보다 심각한 후유증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아동방임은 신체·성적 학대보다 덜 충격적이라 여겨서 그런지 언론에서 의제화되지 못했으며 학계 또한 ‘(아동)방임의 (연구)방임’이라고 할 정도로 연구가 드물다. 현행법으로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 등 기본적인 보호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하는 수준이며, 아동학대범죄처벌 관련 특례법 또한 방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여전히 없어 효용성이 의문시된다.

시민 누구나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할 수 있으며, 직무상 아동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은 시민들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가장 보호받고 사랑을 받아야 할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아동방임 문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변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탄탄한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신동민·광주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