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대란 없도록 학교비정규직 해법 찾으라

2014년 11월 20일(목) 19:58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으로 전남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144곳, 학생 5만1200여 명의 급식이 전면 중단됐다.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조합 파업 참가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체 유·초·중·고 844곳 비정규직 노동자 7277명 중 298곳 1076명이 파업에 참가했다. 전체 학교의 35.3%, 비정규직 노동자의 14.7%가 파업에 동참했다. 파업 참가자 가운데 683명(63.5%)는 학교급식 인력이고, 나머지는 특수보조 또는 교무행정사 등이다.

파업에 참가하는 298곳 중 154곳은 교직원들이 대체 투입됐으나 144곳은 파업 참가인력은 많고 대체 인력은 부족해 단체 급식을 포기했다. 급식이 중단된 학생은 5만1289명에 이른다.

전체 22개 시·군 중 강진, 함평, 영광을 제외한 19개 시·군이 파업에 들어갔고 급식인력 대비 참여율은 광양(60.2%), 구례(57.8%), 무안(54.7%) 순이다. 파업을 강행한 학교비정규직노조 전남지부 소속 조합원 1000여 명은 전남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근속수당 상한제 폐지, 급식비 지급, 위험수당 지급, 공통수당 지급 등을 요구했다.

먼저 이런 사태가 오도록 방치한 교육당국의 무관심과 무성의도 나무라지 않을 수 없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임금에 시달려 온 게 사실이다. 개별 학교장과 고용계약을 맺고 있어 정년이 보장되지 않고, 연봉제 적용으로 호봉 승급이 없어 임금 상승이 가로막혀 있는 실정이다.

학교 급식 직원들도 엄연히 학교 교육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직원이다. 전남교육청은 이들이 학교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갖고 성실히 교섭에 응하기 바란다. 2년 이상 근무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직종별·근무기간별 연봉체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교육기술과학부의 기본 방침이다. 이 같은 여건 변화를 전남 사정에 맞게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과 노조는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래서 학교급식 대란을 막고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점심을 먹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