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 성폭행’ 의사 오빠 항소심서 법정구속 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

2014년 11월 20일(목) 20:02

지난해 초 포털 사이트를 떠들썩하게 한 친동생 성폭행 의혹과 관련,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의사 오빠’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 후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추행 경위, 상황 등을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몸을 떠는 등 감정 반응도 진술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으로 미뤄 피해 진술을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피해 후 친구와 전화통화, 대학 시절 임신중절 수술 사실, 집 구조 등 정황도 간접 증거로 범행을 입증할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검 과학수사담당관실의 진술분석관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지만, A씨는 3차례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며 “남매 어머니의 ‘성폭행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도 장남인 A씨를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