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대표 징역 10년 선고 세월호 침몰 간접 원인 제공 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

2014년 11월 20일(목) 20:02

구치감으로 0일 오전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가 광주지방검찰청 구치감에 들어서고 있다.

법원이 200명 넘는 사망자를 낸 세월호 선사의 청해진해운 김한식(71)대표이사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에 대해 세월호 침몰에 대한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형량을 결정했다.

광주지법 형사 13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0일 청해진해운 임직원, 세월호 선장, 화물 하역업체, 해운조합 관계자 등 11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0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김모(62)상무에 대해 금고 5년 ▲안모(60)해무이사에 대해 징역 6년, 추징금 5천500여만원 ▲남모(57)물류팀장에 금고 4년 ▲김모(45) 물류팀 차장에 금고 3년 ▲박모(46)해무팀장에 금고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더불어 김 대표 등 청해진해운 임직원 6명은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법원은 ▲세월호의 또다른 선장 신모(47)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화물 하역업체 본부장 문모(58)씨와 팀장 이모(51)씨는 금고 2년 ▲해운조합 운항관리자 전모(34)씨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전씨와 함께 기소된 해운조합 운항관리실장 김모(51)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재판부는 청해진해운 김 대표에 대해 세월호 침몰의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대표는 세월호 증개축 공사를 주도하면서 직원으로부터 배가 복원성이 악화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살하고 적자를 만회하고자 과적과 부실고박을 되려 부추겼다”며 “이것도 모자라 각종 횡령·배임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비자금을 유병언 일가에 전달해 회사의 자금난도 가중됐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형량 결정과정에서 복원성 악화는 유병언 일가와 측근들의 책임도 크고 횡령·배임액도 사실상 유씨 일가에게 전달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대표는 업무상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