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펜션 업주 기초의원 경찰, 사전 구속영장 청구 “실질 운영자” 판단…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담양=김현구 기자

2014년 11월 20일(목) 20:02

담양의 H펜션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업주 부부 가운데 기초의원인 남편이 실질 운영자인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담양경찰서는 20일 펜션에 불법 바비큐장을 지어 화재로 10명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광주 모 기초의회 의원 최모(55)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경찰조사에서 “실소유자는 아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최씨가 실질적으로 펜션을 운영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결과 최씨가 당선 이후에도 한 달에 18-22일 담양에 머물렀으며 주변인에게 자신이 사장이라고 소개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휴일이나 시간이 날 때면 일을 도왔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담양군 대덕면 H펜션에 바비큐장 등 무허가 시설을 설치해 지난 15일 오후 바비큐장에서 고기를 구워먹던 대학 동아리 학생 등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펜션에서 국유지 270㎡를 무단 점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영장 신청 단계에서는 업무상과실 치사·상 혐의만 적용하고 송치 때 국유재산법 위반과 건축법 위반 혐의 등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담양=김현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