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선 6기 선거사범 수사 속도 낸다 광주지검, 선거법 위반 혐의 374건, 316명 처리 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 |
| 2014년 11월 20일(목) 20:05 |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양중진)는 20일 지난 6·4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374건(수사·내사 포함)을 접수해 316명(기소·불기소 포함)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14명을 구속하고, 남은 58명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
광주지검은 선거법 위반 관련 수사에서 지역 관할 중 가장 많은 280명을 입건, 이 가운데 161명 기소하고 79명을 불구속 처리해 85.7%의 기소율을 보였다. 또 나머지 40건에 대해서는 수사중이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순천지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43명을 입건해 7명을 구속했다. 기소는 65명이고, 불구속기소는 64명이었다. 목포지원도 100명을 입건해 2명을 구속했다. 기소는 66명, 불기소는 31명이었다. 해남지원은 30명을 입건해 13명을 기소하고, 1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장흥지원은 8명을 입건해 5명 기소, 3명 불구속기소했다.
특히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광주·전남 자치단체장은 모두 6명이다.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유두석 장성군수, 김성 장흥군수는 이미 기소됐으며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지사, 김철주 무안군수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전국 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노희용 동구청장은 억대 명절 선물 제공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로써 선거법 위반으로 단체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도 민선 6기에서는 노 구청장이 전국적으로 처음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음식 제공, 호별방문 금지 등 선거법 조항을 어긴 혐의로 부인, 선거 사무장, 지역 모임 회장 등 3명과 함께 기소됐다.
김성 장흥군수는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하던 중 공약을 발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윤장현 시장, 이낙연 지사, 김철주 군수에 대한 기소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
윤 시장은 광주 지역 유권자 단체 대표와 공모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이와 관련, 유권자 단체 대표 등 2명의 선거브로커를 구속했다. 윤 시장에 대한 기소 여부는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
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