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잠재성장률 타격 생산 가능 인구 감소세 인구구조 대변혁 시작 연합뉴스

2014년 11월 23일(일) 19:14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를 내년에 처음으로 추월하면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저출산·고령화의 징후는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재앙에 가깝다.

우선 저출산·고령화는 전반적인 노동력 감소로 이어지면서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진다. 경제에 활력이 사라진다는 의미다.

생산인구가 줄어들면서 세입도 감소한다. 반면에 부양인구가 늘어나면서 세출은 증가한다. 증세나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나라 살림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 2060년 성장률 0.8%로 추락…2020년 소비 절벽

23일 정부 당국과 민간 연구소 등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의 징후가 내년을 시작으로 점차 두드러지기 시작한다.

내년 중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3천69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73.0%를 차지하게 된다. 이는 1960년 인구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내년을 정점으로 생산가능 인구 비중이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해 2060년에는 49.7%까지 떨어지게 된다.

저출산·고령화는 기본적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이어지면서 잠재성장률 하락을 불러온다.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는 ‘2014-206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올해 3.6%로 예측되는 실질 성장률이 점차 하향곡선을 그려 2060년에는 0.8%로 떨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예정처는 인구 고령화로 총요소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2014-2020년에 평균 3.8%를 기록하던 성장률이 2026-2030년에 2.6%로, 2041-2045년에는 1.7%로 내려선 후 2060년대에는 0%대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 재정, 2033년 한계수준…2060년 국민연금 바닥

저출산·고령화는 국가 재정에도 엄청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 돈 버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할 사람은 늘어나다 보니 재정이 견뎌내지 못하는 것이다.

예정처는 GDP에서 국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15.2%를 시작으로 2018년에 정점을 찍은 후 2023-2060년에 14% 중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반면, 총지출은 올해 GDP의 25.4%에서 2060년 32.6%로 점차 늘어날 것으로 봤다. 특히 공적연금과 사회보험 등 복지분야 의무지출은 올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에서 2060년에는 32.5%로 폭증하게 된다.

잠재성장률 둔화로 총수입 증가율(3.6%)이 총지출 증가율(4.6%)에 미치지 못하면서 통합재정수지는 2021년을 기점으로 적자 전환할 것으로 봤다.

특히 2033년을 기점으로 채무증가분을 재정수지 흑자나 국채 발행을 통해 갚을 수 없는 상황이 온다고 봤다. 즉 증세나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 없이는 재정이 지속 불가능한 상황이 온다는 의미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저출산·고령화의 사회경제구조 분석’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이 2060년에 -214조원으로 고갈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2050년께 가입자보다 수급자가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서 한때 2천110조원까지 달했던 국민연금 재정도 바닥을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