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장·전남지사 선거법위반 무혐의 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

2014년 11월 23일(일) 19:27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던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도지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윤 시장과 이 지사는 법적 책임의 굴레에서 벗어나 민선 6기 시·도정을 적극 이끌어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23일 광주지검 공안부와 순천지청에 따르면 지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받아온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도지사를 각각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윤 시장은 유권자대표와 공모해 사조직을 만들고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며 고발을 당했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윤 시장이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선거과정에서 공을 세워 돈을 뜯어내려는 선거 브로커들의 국한된 범행으로 판단했다.

경선 지지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수사를 받아온 이낙연 지사에 대해 검찰은 “경선 과정에서 운동은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설령 지지호소 발언을 했다고 쳐도 법정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을 수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지사는 지난 4월 9일 도지사 후보 당내 경선을 앞두고 순천시 한 식당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경찰 기소의견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