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입주기업 지방세 감면혜택 축소 논란 100% 감면서 취득·재산세 각각 25·50%로↓ 내년 완공 장성나노산단 등 세부담 가중 우려 지역경제계 “산업 위축…현행제도 유지돼야” 정다운 기자 swiss@kjdaily.com

2014년 11월 24일(월) 19:51

정부가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대폭 축소키로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기업들과 경제단체들은 기업의 투자비 증가로 인한 부담이 커지고 산업단지 경쟁력이 위축될 것을 고려해 현행 감면제도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24일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지역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내년부터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와 입주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그동안 적용하던 지방세 면제 혜택을 취소하거나 대폭 줄이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9월 입법예고했다.

취득세의 경우 그동안 사업 시행자, 입주기업 모두 100% 면제됐으나 내년부터 25%만 감면된다. 재산세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50%(시행자), 100% 감면하던 것을 각각 그 절반으로 줄인다.

산업단지 조성원가는 대략 2%가량 상승해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하고,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기업 역시 납부세액이 3% 가량 늘어 실질 투자비용은 5% 이상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현재 조성 중인 산업단지를 분양받아 내년 이후 입주할 기업들은 분양 당시와 입주 후의 계약조건이 달라져 시행자와 입주기업 간 마찰도 우려된다.

지역에서는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현재 조성중인 장성 나노산업단지가 이에 해당된다.

아울러 산업단지 조성 사업자와 입주기업이 부담할 지방세가 크게 늘어나면 ‘나홀로 공장’ 등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산업 경제계도 한 목소리로 현행 감면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안전행정부의 지방세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산업단지 개발 기업은 물론 입주기업의 부담이 커질 만큼 관련 인센티브가 계속 유지되길 바란다고 밝히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미분양 산업단지가 산재해있고 사업시행자들이 앞다퉈 무이자 할부 등 미분양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감면 조치마저 중단될 경우 제조업체의 투자기피와 고용불안 등의 부작용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다운 기자 swiss@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