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산업단지 지정 때 국토부 검증 거친다 전남도, 무리한 산단 개발 억제 등 정책 개선 김종민 기자 kim777@kjdaily.com

2014년 11월 24일(월) 20:42

전남도가 신규 산업단지의 지정 요건 등을 더욱 강화한다. 이미 조성됐거나 조성 중인 산업단지에 대해선 분양 활성화에 나선다.

도는 2013년 말 현재 분양 공고된 산업용지 중 미분양 면적이 411만㎡로 최근 5년간 연평균 분양 면적(282만㎡)의 약 1.5배에 달해 공급이 과다하다고 판단, 무리한 산단 개발 억제 및 분양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신규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사업 시행자가 실시하는 입지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검증을 거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간업체가 사업자금 대출을 위해 일선 지자체에 요구하는 채무보증이나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은 반드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외에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의 사업 시행자 자격 요건을 강화해 주도록 국토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사업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총사업비의 일정 비율(10%) 이상의 금액을 산단 지정권자에게 예치하는 이행보증금 제도도 건의할 계획이다.

도는 또 지난 9월 미분양 산업용지를 국가가 매입한 후 필요 시 공급하는 산업용지 비축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전남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토부에 건의하고,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한 입법활동도 전개키로 했다./김종민 기자 kim777@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