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금지 시행 3일 앞 “생계형도 처벌되나” 혼란 문의 빗발…“예금 빼겠다, 5만원권 못줘” 승강이도 연합뉴스

2014년 11월 25일(화) 19:15

차명거래를 차단하겠다는 개정 금융실명제법 시행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융 현장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일선에서는 ‘생계형 차명’도 처벌받느냐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입법 취지와 달리 ‘지하경제로의 도피’를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차명계좌를 통한 세금 회피가 어려워질 것을 예상한 자산가들은 보험·펀드 등 비과세 상품이나 금 현물거래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오는 29일 개정 금융실명제법 시행을 앞두고 일선 은행 창구에선 자산가보다 오히려 서민·중산층의 차명거래 관련 문의가 주로 이뤄진다고 각 은행 담당자들은 전했다.

회사원 B(34)씨는 부모님 용돈에 보태려고 부인 몰래 1억원짜리 정기예금을 차명으로 넣어뒀다. 그는 실명제법 시행을 앞두고 어찌해야 할지 몰라 발만 구르고 있다.

B씨는 “아내 눈치 때문에 한 달에 20만원씩이라도 더 드리려면 차명 예금이 불가피했다”며 “주위에서는 비과세 보험으로 바꾸라는데, 아직 만기 전이어서 고민된다”고 말했다.

현장의 혼선이 걷잡을 수 없게 되자 지난 21일 각 은행 실무자들은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금융위원회에 명확한 ‘실명제 가이드라인’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은행권에선 ‘면세 한도 이하는 문제가 없고, 그 이상은 실명제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내용과 ‘만기 이후 (본인 계좌로) 되돌릴 목적은 예외’라는 내용이 모호해 금융위가 대통령령으로 해석을 정확히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C 저축은행의 시내 지점에는 ‘5만원권 지급 제한’ 안내문이 창구마다 붙었다. 시재(고객 지급 목적으로 점포에 비축해두는 현금)로 확보한 5만원권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저축은행 관계자는 “주변의 한 시중은행과 주거래 계약을 맺어 5만원권을 공급받는데, 하루 2천만원으로 공급량이 제한됐기 때문”이라며 “5만원권으로 예금을 빼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못하다 보니 거센 항의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차명거래의 ‘실명 원상복구’로 2천만원 이상 금융소득을 합산 과세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비과세 보험, 펀드, 금·은 현물에 대한 투자로 옮겨가는 추세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3대 생명보험사의 비과세 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와 일시납 연금은 8월 2천651억원, 9월 2천823억원, 10월 3천526억원으로 하반기 들어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