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전 제주지검장 기소유예 결론 광주고검 시민위원회 결정 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

2014년 11월 25일(화) 20:29

공연음란 혐의를 받았던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대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관할 검찰청인 제주지방검찰청은 광주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 전 지검장에 대해 병원치료를 전제로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0일 열린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에 참석한 11명의 위원 중 9명은 기소유예 의견을 냈고, 1명은 약식기소, 1명은 무혐의 의견에서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의견을 바꿔 결국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주임 검사가 사안을 설명하고, 주치의인 정신과 의사가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한 뒤 한 시간 가량 혐의를 거친 후 결정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된 이유에 대해 ▲공연성이 낮고 ▲병적 질환에 의한 행위였고 ▲피해가 크지 않고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고통을 받은 점 등이 작용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면직된 김 전 지검장은 병원에 입원해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지검장은 지난 8월 12일 밤 11시32분께 제주시 중앙로(옛 제주시 이도2동) 한 음식점 인근 2곳에서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