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官家 ‘우물 안 개구리’ 전락 “중앙부처에 가면 광주·전남 출신이 없다” 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 |
| 2014년 11월 25일(화) 20:29 |
국비 확보 예산철이나 주요 현안 협의를 위해 전남도 공무원들이 중앙부처를 방문할 때면 가장 많이 나오는 하소연 중 하나다.
중앙부처 호남 인맥 단절은 수십년 째 고착화된 호남 인사 소외에다 광주시·전남도 출신 공무원들의 교류 근무 기피가 심각한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광주·전남 관가에서 지역 공무원들이 ‘우물안 개구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 지 벌써 오래다.
25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서기관급 이상 시·도 출신 공무원의 중앙부처 파견(1대1 교류)은 광주시 1명, 전남도 3명 등 총 4명에 불과하다.
중앙부처의 경우 고시 출신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하는 데 기획재정부 13년, 행정자치부 12년 등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인사적체가 심해 지방 근무 희망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앙부처의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와 전남도 공무원의 중앙부처 1대1 교류·파견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이는 현실적인 이유에 원인이 있다는 게 중론이다. 중앙부처 파견시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하고 새로운 조직 내 적응 문제, 업무 차이, 복귀에 대한 신분상 불안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시기를 제외하곤 중앙부처 호남 인맥이 붕괴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광주시나 전남도 등 지자체 입장에서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와 예산 상황 등에 사실상 ‘깜깜이’ 상태가 계속되는 등 ‘빈곤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된 광주·전남 출신 고위 공무원 중 상당수가 중앙부처 외곽 조직이나 한직으로 밀려나 있는 상황에서 1대1교류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낙연 전남지사도 취임 전부터 전남도 공무원의 중앙부처 파견 문제에 대해 수차례 아쉬움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지사가 중앙부처 교류를 지방 공무원의 역량을 키우는 ‘기회’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전남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1대1 교류 확대를 위해 승진 2배수 안에 드는 직원이 중앙부처 파견을 희망할 경우 우선 승진시키는 것을 골자로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또 복귀시 희망 보직을 주고 부단체장 인사 때에도 우선 배려키로 했다. 인센티브를 확대해 중앙부처 근무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분명한 상황에서 전남도의 파격적인 인센티브 구상이 공무원들의 인식 전환을 어느 정도나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중앙부처에 전남도 출신 공무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만큼 교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직원이 공감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인센티브가 1대1 교류 확대로 이어질 것인지는 장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
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