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장애인시설장이 ‘염전노예’ 피해자 후견인 전남도, 시설장 검찰 고발 신안군 공무원 3명 징계 요구 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

2014년 11월 26일(수) 20:45

장애인들을 개집에 감금한 전남의 한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이 올해 초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 후견인으로 지정돼 활동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6일 국가인권위원회와 전남도에 따르면 장애인 인권침해로 고발된 신안군 H복지시설 시설장 K(62)씨는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돼 활동해 왔다.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지적장애인으로 성년후견인은 이들의 권리회복과 급여관리, 인권상담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장애인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당사자가 다른 지역의 장애인 후견인으로 활동한 셈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후견인 지정과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보건복지부와 전남도에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2006년 H복지시설을 개원한 K씨는 2013년 2억5천200만원(도비 5천만원, 군비 2억200만원), 2014년 1억5천400만원(도비 3천100만원, 군비 1억2천3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았다.

이 과정에서 신안군 담당 공무원은 거주 장애인의 친척이 제기한 민원을 취하토록 종용하고 오히려 시설장인 K씨의 민원을 대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는 K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H복지시설을 폐쇄 조치했다. 지적장애인 25명 전원은 순천과 나주, 영암 등의 복지시설로 옮겼다.

또한 신안군 담당 공무원 2명과 담당 과장 등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으며 부당 집행된 예산을 환수토록 지시했다.

/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