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력제고사업 ‘선심성 예산’ 변질 진로진학·학력신장 감액…사용처 불투명 우려 노병하 기자 icepoem@kjdaily.com

2014년 11월 26일(수) 20:48

광주시교육청이 학교교육력제고사업을 전체학교로 확대하면서 당초 목적사업비였던 예산을 무차별적으로 풀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원 김옥자 의원(광산3)은 26일 2015년 광주시교육청 본예산 심의에서 “광주시교육청은 예산 부족을 내세우며 진로진학지도, 학력신장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하면서 목적사업이었던 학교교육력제고사업은 일선학교에 표준운영경비라는 명목으로 무차별적으로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2015년부터 초·중학교 기존 지급됐던 표준운영경비 외에 교육력제고사업비를 표준운영경비에 포함해 학교당 300만원, 학급당 1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는 학교당 300만원, 학급당 5만원을 표준운영경비로 전체학교에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이와는 별개로 교육력제고사업 중점학교 사업으로 고등학교 63개교(자사고·자공고·과학영재학교 제외)에는 1천500만원을 따로 지원한다.

교육력제고사업은 2014년에는 초 20개교, 중 18개교, 고 65개교, 특수 3개교 등 총 106개교만 시행됐고 예산은 22억6천만원이었다. 하지만 내년도부터 전체로 확대되면서 2억605만원이 증가한 28억6천605만원이 편성됐다.

문제는 교육력제고사업의 경우 공모계획서 작성 제출→계획서 심사→선정결과 발표→사업 추진→사업비 정산→우수사례 발굴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업목적이 분명한 사업임에도 학교별 자율로 떠넘겨버리면서 사업 취지가 선심성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노병하 기자 icepoe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