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신고는 장난전화가 아닌 범죄다 오상열·광주남부경찰서 방림지구대 순경

2014년 11월 26일(수) 20:48

지구대 파출소 근무 중 112신고출동을 하다 보면 거짓신고가 하루에 한번 꼴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위급한 신고내용으로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게 되면 신고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든지 술에 취해 횡설수설 하는 등 이러한 경우에는 허탈함을 감출 수 없다.

경범죄처벌법의 거짓신고는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다. 지난해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2013년 5월22일 이후로는 기존 벌금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서 벌금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강화 돼 즉결심판 또는 형사 입건대상이 될 수 있다. 거짓신고는 벌금 상한액이 60만원으로 경미범죄의 기준인 벌금 50만원 미만을 넘어 거짓신고를 한사람에 대해 현행범체포가 가능한 수준으로 개정된 것이다.

실제 지난 7월 남부서 방림지구대(대장 송정교)에 이른 아침부터 경비원이 칼에 찔렸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순찰차3대 형사기동차량1대 구급차 1대 등 10여명의 경찰관과 3명의 구급대원들이 신고장소에 긴급 출동을 했지만 현장에서 칼에 찔린 경비원은 발견치 못하고 신고자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했지만 전화도 받지 않았다. 20여분 간의 소란 끝에 신고자와 연락이 됐고 신고자의 집을 방문하였더니 신고자는 심한 주취상태로 이렇게 많은 경찰관들이 찾아올 줄은 몰랐다며 횡설수설을 한 사례가 있었다. 결국 해당 신고자는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경찰 등 공무원들은 거짓신고를 장난으로 생각하고 웃어넘기기 보다는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한 대처로 거짓신고는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할 것이다. 우리가 기억해야할 것은 거짓신고 때문에 경찰 및 공무원의 인력과 장비 등이 낭비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오상열·광주남부경찰서 방림지구대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