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 예산심사기한 겨우 사흘 남았는데… 국회 파행 이틀째…안행위 정상화만 합의 연합뉴스 |
| 2014년 11월 27일(목) 1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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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 심사 기한이 불과 사흘 앞으로 다가왔으나 야당의 의사일정 거부에 따른 국회 파행 운영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졸속 심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 수석 부대표는 27일 오찬 회동을 통해 국회 파행의 원인이 된 누리 과정 국고 지원 규모와 담뱃세·법인세 증세 문제를 조율했지만 시원한 해답을 찾지 못했다.
특히 국회 파행을 부른 영유아 무상보육(누리 과정) 순증액 5천233억원을 국고에서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문제를 놓고 여전히 견해차를 보였다.
새정치연합은 순증액 전액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합의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가 누리 과정 확대 예산을 전액 국고 지원하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이를 여당 원내 지도부가 즉각 부인했던 논란이 재연된 셈이다.
안규백 수석 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기존 입장대로 합의했다는 것은 5천233억원 총액을 (국고에서) 한다는 데 대해 변화가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재원 수석부대표는 “5천233억원은 듣도 보도 못한 숫자”라며 “누리 과정은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과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합의돼있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부인했다.
사실상 내년도 누리과정 순증액을 모두 정부가 지원하라고 요구해온 새정치연합의 입장과 2천억-5천억원 수준에서 결정하되 나머지는 시·도교육청이 효율적 예산 편성을 통해 충당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입장이 다시 한번 충돌한 셈이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접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여야는 다만 예산 부수법안에 이미 포함된 담뱃세 증세 문제는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의에 착수하기로 합의함으써 작은 진전을 보였다.
새정치연합이 담뱃세 증세와 함께 연계해 논의하자고 요구했던 법인세 증세 문제는 여야 간 간극이 큰 만큼 일단 나중에 논의하기로 정리했다.
여야는 이르면 28일 안행위 법안소위를 소집한다는 방침이지만,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와 교문위 예산소위 등은 여전히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르면 이날 저녁부터 단독으로라도 예결위 심의를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해 정의화 국회의장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 준수 방침을 공표하면서 여야 간 합의를 종용했다.
정 의장은 오전 집무실에서 홍문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새누리당)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을 만나 여야 간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2일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국회선진화법의 예산안 자동 부의 규정에 따라 12월1일 예산안이 본회의로 넘어오면 이를 당일 상정해 토론에 부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여야는 또 예산안 심사 기한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 일찌감치 명분 쌓기에 나섰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인세 (인상) 문제를 담뱃세 인상과 연계시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12월2일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예산안은) 통과해야 한다. 이는 타협과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무조건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것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결정”이라면서 “여야 합의 없는 예산안 강행 처리는 어떤 이유로도 해서는 안 될 명백한 예산안 날치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 요구를 관철할 특별한 수단이 없는데다 30일까지 합의에 실패하면 여당의 단독 처리를 저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국정조사’ 등을 주고받기로 일괄 타결하는 ‘빅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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