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제 수준 지자체 청렴도 부끄럽지 않나

2014년 12월 03일(수) 19:56

국가권익위원회가 3일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 광주시는 지난해 보다 두 단계 하락했으며, 전남도는 올해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광주시의 종합청렴도는 6.95점(전체 5등급 중 3등급)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2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종합청렴도 10위에서 두 단계 내려 앉은 수치다. 업무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외부청렴도는 7.20점(3등급)으로 지난해 6위에서 네 단계나 내려앉은 10위를 기록했다. 내부청렴도는 7.67점(4등급)으로 지난해 보다 한 단계가 낮은 11위를 나타냈다. 특히 전문가와 업무관계자, 지역민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정책고객평가는 5.63점(5등급)으로 지난해 13위에서 17위로 내려 앉아 ‘전국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전남도는 올해 부정부패 예방을 위해 고강도 대책을 마련했으나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또다시 하위권을 맴돌았다. 전남도의 종합청렴도는 6.87점(전체 5등급 중 4등급)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3위를 기록했다. 외부청렴도는 7.09점(4등급)으로 14위, 내부청렴도는 7.59점(4등급)으로 14위, 정책고객평가는 5.74점(4등급)으로 15위를 나타냈다. 전남도의 종합청렴도는 2011년 15위, 2012년 14위, 2013년 13위로 전국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점수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과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한 점수다. 외부청렴도는 부패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요 업무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을 측정했으며 부패사건 감점이 반영돼 있다. 특히 전남도는 내부청렴도 마저 4등급을 기록해 도청 공직자들이 체감하고 있는 청렴 의식이 심각하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내부청렴도 조사는 공공기관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 내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 등과 관련한 지난 1년간의 부패경험, 부패인식을 측정한 결과다.

인권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광주시의 낮은 청렴도, 하위권에서 좀체 오르지 못한 전남도의 낮은 청렴도는 반성할 부분이 많다. 지난해 청렴도 평가 발표 당시에도 광주·전남 자치단체들은 비리 척결을 다짐했다. 내년에도 공염불에 그칠지 지켜볼 일이다. 특단의 조처가 없는 한 지역 자치단체들의 청렴도는 낙제 수준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