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희망박람회, 진정 지역의 희망돼야

2014년 12월 03일(수) 19:56

국내 최대의 지역발전 종합행사인 ‘2014 지역희망박람회’가 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 6일까지 나흘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정부의 지역정책 방향과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주제 영상 상영, 유공자 포상 등이 진행되며 지역 비즈니스 아이디어 경진대회와 콘퍼런스, 일자리 박람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열린다.

이번 행사는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상생의 지역 발전 정책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막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을 지역발전에서 찾을 수 있다’며 ‘지역발전은 모든 지자체가 각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발전을 이루고 그 발전이 모여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정 지역이 발전하려면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되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경제활성화란 미명 아래 수도권 중심의 양적 팽창 정책을 추진해왔고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불균형 성장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 집적의 폐해는 국가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비수도권 주민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현재 수도권과 지역, 지역 간 격차는 1960~70년대 정부의 특정 지역 경제성장 정책에 따른 것이었으나 98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사회적으로 양극화가 확대되면서 지역 간 소득 격차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됐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서 공장 입지는 물론 대학, 금융, 공공시설 등까지 완화 범위가 확대됐고, 이에 따라 수도권과 지역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진정 지방을 발전시키려면 지방분권과 지방재정력 강화 정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지방을 살려야 대한민국이 산다. 대한민국은 수도권 공화국이 아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마음으로 협력해 진정한 지방발전 전략을 세울 때 대한민국이 골고루 행복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