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펜션화재 사직 구의원 보선 안한다 북구선관위 “선거비용 5억2천만원 절감” 이정민 기자 genius@kjdaily.com |
| 2014년 12월 07일(일) 19:52 |
광주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화재로 5명이 숨진 담양 모 펜션의 소유주이자 최근 사직한 광주 북구의회 최모(55) 의원의 지역구에 대한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했다.
7일 선관위와 북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위원회의에 8명 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2명 찬성, 4명 반대 의견으로 북구 라선거구(문화동·두암2동·석곡동)의 내년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는 북구의회가 지난 3일 ‘의원의 잔여 임기가 많이 남아 있고 주민의 대의기관인 기초의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선관위에 내년 보궐선거 실시를 요구하면서 열리게 됐다.
이에 북구선관위는 이날 오후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를 열고 과반수 이상의 의견에 따라 보궐선거 여부를 판단했다.
이날 표결에 앞서 진행된 토의에서는 5억2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선거 비용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들은 북구의회 의석 20석 중 북구 라선거구에는 2석이 배정돼 신수정 의원이 있고 북구 갑 비례대표인 김영순 의원도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의를 대표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최 의원의 사직이 의결처리 되면서 내년 4월29일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했다. 지난 6·4 지방선거 당선자 중 전국적으로도 첫 사례다.
이에 북구의회는 지난 3일 선관위에 4억원의 예상 선거비용 중 선관위가 3억원, 북구가 1억원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보궐선거 실시를 요구한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보궐선거는 지난 6·4지방선거 이후 1년도 채 안 된 시점에서 5억원이 넘는 주민 혈세가 또 다시 선거 비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히 북구는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5억2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며 내년도 본예산 282억원이 부족한 북구의 재정을 감안하면 선거 비용 확보에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현행 공직선거법 제201조 1항(보궐선거 등에 대한 특례)도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않은 경우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몇몇 의원이 빠져나가 정원이 모자라도 지방의회 원구성과 주민대표성 확보에 문제가 없는 경우 보궐선거를 반드시 실시할 필요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이정민 기자 genius@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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