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무가내 공무집행방해 엄중히 다스려야

2014년 12월 07일(일) 19:53

광주시내 관공서가 행패를 부리는 민원인들로 인해 공무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본보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며칠 전 새벽시간 구청에서 당직 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집기를 던지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40대 장모 주민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씨는 술에 만취된 채 당직 근무자 등에게 “집에 가려는데 차비가 없으니 달라”고 했으나 이를 받아주지 않자 출입문과 유리창을 부수고, 화재 비상벨을 눌러 소란을 일으키는 등 소란을 부렸다. 조사결과 장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부산, 서울, 순천 등을 오가며 차비를 지불하지 않아 복역한 후 최근 출소한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또 행패를 부렸다.

공권력 경시풍조의 한 단면이다. 공권력을 깔보고 도전하는 풍조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이처럼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을 피우거나 자신의 민원이 해결이 안된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만 보더라도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시청·구청·주민센터 등 관공서에서 행패를 부리다 236명이 검거돼 31명이 구속됐다. 지난해에 12명이 구속된 것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는 공무원들을 서비스업 종사자로 여긴데 따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계속 방치하다가는 무질서로 인해 빚어지는 피해가 결국 국민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에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공무방해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일반권력기능이다. 오죽하면 경찰이 지난달 ‘법 집행력 강화를 통한 공권력 확립 종합대책’까지 강조하고 나섰겠는가. ‘공권력이 공(空)권력’이 돼서는 안된다. 법과 원칙의 공권력 그 일선으로 거듭나야 한다. 관용과 너그러움이 미덕이라고는 하지만 공공기관을 상대로한 업무방해는 공익을 해치는 행동이자 누군가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이다. 그렇기에 공무집행방해죄를 엄중히 묻고, 다시는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