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준공영제 합리적 기준 마련돼야

2014년 12월 11일(목) 20:29

광주시가 시내버스 업체 임원 등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 제대로 정산하지 않아 시내버스 업체가 최근 4년여 동안 30억 넘게 인건비를 착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참여자치21’은 ‘지난 2006년 12월 준공영제 시행 뒤 10개 시내버스 업체의 관리직 및 정비직, 임원에 인건비를 지급한 뒤 해마다 정산해 왔으나 지난 2011년도부터 2014년 9월까지 임원 등에게 지급한 금액을 정산하지 않는 바람에 시내버스업체의 인건비 착복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시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관리직, 정비직, 임원 인건비로 560억7천400만원을 지급했지만 10개 시내버스업체가 관리직, 정비직, 임원 인건비로 지급한 금액 526억1천100만원으로 나머지 34억 6천200만원은 착복한 의혹이 있다고 ‘참여자치21’은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기간에 광주시가 10개 시내버스업체의 정비직 인건비로 219억5천9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시내버스업체는 202억3천300만원만 지급하여 17억2천500만원을, 관리직 인건비도 283억3천400만원을 지급했으나 실제 259억4천500만원만 지급해 23억8천800만원을 착복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시내버스업체 사주의 친인척으로 구성된 임원은 57억8천만원을 받았으나 실제 64억3천200만원을 지급해 6억5천10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도 했다.

‘참여자치21’ 조사 내용대로 이들 시내버스 업체가 임원 등의 인건비를 원가로만 지급하고 정산을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인원을 줄이고 인건비를 서로 맞추는 수법으로 인건비를 착복했다면 철저히 감사해봐야 한다. 만약 착복이 사실이라면 시내버스업체는 착복한 의혹이 있는 인건비 34억여원과 임원에게 추가 지급한 6억여원 등 시민 세금 41억여원을 즉각 환수하는 것이 마땅하다.

감사후 비위 사실이 있다면 환수해야 하며, 이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