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재기 극성, 방지방안 적극 강구하라

2014년 12월 11일(목) 20:29

광주시는 내년 1월 담뱃값 2천원 인상을 앞두고 담배 사재기에 대한 시민 제보를 이달말까지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정부가 12월 한 달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함에 따라 지난 9일 시와 5개 자치구 경제부서에 ‘담배 매점매석 신고 접수처’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수입담배판매업자, 도·소매업자가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매입 또는 반출하거나, 판매량이 충분한데도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다.

올 1월1일부터 8월31일까지의 월평균 반입·반출량의 104% 초과시 매점매석 행위로 본다. 신고된 사재기 행위는 광주지방국세청과 합동으로 점검해 위반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담뱃값을 2천원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담배 사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급격한 담뱃값 인상으로 사재기와 밀수도 성행할까 염려된다. 정부는 현재 사재기를 통한 담배시장 교란에 법적 처벌과 국세청·공정위 합동 단속 대책을 내놨을 뿐이며 밀수담배 대책은 아예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이 불황 속에 담배 한 갑을 2천500원에 사서 내년 1월 4천500원에 팔면 80% 남는 장사인데 별의별 수단이 다 동원될 것이다. 또한 세금 차익을 노린 담배 밀수 규모가 올 상반기(955억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5배나 늘었다.

실제로 동네 담배가게에서 담배 사는 게 어려워졌다고 하소연 하는 이들이 많다. 이런 현상은 정부가 2천원 인상 계획을 발표한 몇 달 전부터 시작되었다. 동네 담배 가게에서는 한 갑씩만 팔기 시작했다. 2천원 인상이 확실해지자 아예 담배 판매대가 텅 비었다. 너도나도 사재기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 담뱃값이 오를 때마다 정부에서는 사재기를 강력히 단속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나 별 효과가 없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2000원이 오르는 담배에 대해서는 디자인을 바꾸거나 홀로그램 스티커를 붙여 출고시키는 방법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 기존 디자인의 담배는 종전 가격으로 팔수밖에 없도록 만들면 적어도 판매상의 사재기는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디자인을 바꾸는 것이 시간상 불가능하다면 스티커라도 부착하는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 실용성 있고 적극적인 사재기 방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