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예산 배려는 국민안전 지원이다 우문석·해남경찰서 정보계장 경위

2014년 12월 11일(목) 20:29

국회에서 지난주부터 376조원의 내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고 있으며 각 부처는 소관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경찰 또한 계획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경찰예산은 정치권이나 국민들이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기억으로 증액에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

정부는 경찰관 2만명 증원에 대해 차질 없는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우리 국민들이 선진국 수준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부응해 경찰청은 민생안전 현장강화 지침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민생안전 최접점 부서인 지구대, 파출소등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보수 예산을 집중하기로 했으며 최일선 치안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더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를 하게 하려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사회일각 에서는 경찰의 치안활동에 대해 편파적이라는 여론과 경찰의 예산증액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그러나 최근의 사회적 현상을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사회 안전이 확보되고 국민 개개인이 국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받아야 한다.

예산확보는 총성 없는 전쟁이라 한다. 뚜렷한 정치적 지원군이 없는 경찰은 국민의 지지만이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다. 경찰예산 확대가 경찰의 인권침해와 사찰 등 과거의 잘못된 사례를 우려하는 시각도 없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세수부족으로 국가예산 수립에 지장이 많은 것을 감안할 때 경찰의 예산증액은 무리한 요구 일수 있지만 경찰예산은 사회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배려돼야 한다. 아울러 경찰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뼈를 깍는 자성과 혁신을 해야 한다.

아무쪼록 초롱초롱한 눈망울의 새내기 경찰관들이 충분히 배출되고 국민안전 전초기지인 지구대, 파출소부터 세계 최고수준의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경찰예산에 대한 지지와 배려를 기대한다./우문석·해남경찰서 정보계장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