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폭력 근절에 적극적 동참 필요 이영재 광주동부경찰서 학서파출소 2팀장

2014년 12월 14일(일) 20:27

우리나라 경제성장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지만 국민의식 수준은 OECD 30개 가입 국가가운데 경제 국가라고 보기 어렵게 법질서 준수율이 27위인 최하위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은 지난 2012년 서민 등 여성 1인 영업점 대상으로 주취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대대적으로 소탕해 정화가 되었다며 국민들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받으면서 사회적으로 주취폭력이 감소됨에 따라 112신고 건수도 줄어드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주민들은 최근 형을 종료하고 주취폭력범들이 출소하면서 영업점에 영업방해를 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모습을 간혹 볼 수 있는 분위기인데, 지역사회 선·후배 지인들로서 행패를 부리고 영업방해를 한다고 해도 이해관계로 단지 경찰에 신고해 처벌은 원하지 않고 현지계도 요청 신고가 다수를 차지해 상습주취범들을 양성 시키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주취소란 행위를 처리하다 보면 긴박한 112신고를 신고자에게 중요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주취폭력범, 주취자들이며, 이들로 인해 절박한 상황에서 경찰을 요청하는 민원인들에게 바로 대응하지 못해 국민들과 여론에 질타를 맞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경찰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출동을 가로막는 주취폭력범 때문에 치안공백 상태로 이어져 치안만족도까지 낮게 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취폭력 상습범들은 대부분 공무집행방해 전과를 가진 자들로서, 술집에서 난동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경찰에서는 국민의식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민생치안 근무를 하면서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위한 수단으로 주취폭력 재범을 막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행위를 엄단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맞대응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4대 사회악인 학교폭력, 불량식품, 가정폭력, 성폭력 몰아내기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면서 국가 위상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 작은 것부터 법을 준수하고 잘 지켜도 1%의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관심 속에 실천을 한다면 대한민국 위상이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향상되는 변화가 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