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대응 강화되는 가정폭력사건 박병용·광주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2014년 12월 16일(화) 20:36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기 대응이 강화되고 피해자가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되는 등 가정폭력 방지책이 대폭 강화될 계획이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형법상 상해, 폭행, 학대, 아동혹사, 체포·감금, 협박, 재물손괴, 공갈, 강요, 유기, 영아유기, 명예훼손, 모욕, 주거·신체수색이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응급조치를 보면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즉시 현장에 임장하여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피해자 분리 및 범죄수사를 하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를 하여야 한다. 또한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인도해야 하고, 폭력행위가 재발 시 경찰관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한다.

신청을 받은 경찰은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한다. 신청 및 청구의 시간적 차이를 줄이고 효과적인 경찰의 초기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법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으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조치,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가정폭력 방지책이 대폭 강화되는 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다. ‘가족’이라는 공동운명체를 안고 살아가는 구성원이 서로 싸우고 고소하며 나중에 이혼까지 하는 것을 보면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은 다 어디 갔을까’라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사건현장에 나가면서도 ‘가정폭력’, ‘남편이 때린다’, ‘맞아서 죽을 것 같다, 빨리 와 달라’ 등의 신고내용을 보면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진다. 서로 사랑해서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만든 만큼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폭력 등의 행사는 절대 사용하지 말고 사랑과 대화로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 /박병용·광주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