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심판 오늘 선고 ‘촉각’ 판결여부 따라 정치적 메가톤급 후폭풍 예고…정국 급전환 가능성 연합뉴스

2014년 12월 18일(목) 20:23

헌법재판소가 18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문제와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정치권에는 메가톤급 후폭풍이 예상된다.

해산 결정이 나든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든 겨울정국을 강타중인 ‘정윤회 비선실세’·‘문건유출’ 의혹은 상대적으로 정국의 주변으로 밀려나고, 태풍의 눈 자리에 ‘정당해산’ 문제가 빠르게 진입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치권뿐 아니라 우리 사회도 보수·진보 진영 사이에 이념의 골이 다시 깊어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이미 비상 체제로 전환한 통합진보당은 촛불집회를 벌이며 진보 진영과 손잡고 장외로 나갈 태세를 보이는 반면, 보수 단체들은 연일 헌재 앞에서 해산 촉구 시위를 벌이고 있어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정당 해산 심판 자체가 우리나라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앞으로 펼쳐질 파장과 향배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지경에서 정치권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헌재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누리당 이진복 전략기획본부장은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지든 아니면 그 반대로 결론이 나든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은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당 해산 여부에 따른 시나리오 전개 양상은 극과 극이 될 전망이다.

우선 해산판결이 날 경우 여권으로서는 이른바 ‘종북 세력’ 타파를 명분으로 내세워 최근 흐트러졌던 보수층의 결집을 재시도하면서 문건 유출 파문을 뛰어넘을 힘을 얻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 내부에선 헌재의 심판기일이 대선 2주년인 19일인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현 정부는 지난 2년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포함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세월호 참사 등에 휘말려 뚜렷한 국정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헌재 결정을 전환점 삼아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적 가치 정립을 전면에 내걸고 국면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반대로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곤혹스러운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통합진보당과 야권 연대를 성사시킴으로써 이들을 국회에 발을 들이게 한 ‘원죄론’에서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 실시 문제로 조성된 연말 대치 정국에서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 그간 조금씩 쌓아온 득점을 일거에 날릴 수도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때도 새정치연합에는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악재를 만나는 형국이 된다. 새누리당은 두고두고 야당의 이념문제를 건드리며 선거에 활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해산 결정이 나지 않는다면 여권에 상당한 타격이 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정당해산 심판이 1년여를 끌어온 이슈이지만, 진위와 관계없이 정황상 헌재 기일을 앞당겨 비선세력 의혹을 뛰어넘으려 했다는 의혹과 비판에 노출될 개연성은 어렵지않게 예상할 수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