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전당 국가가 운영 주체되는 것 당연하다

2014년 12월 18일(목) 20:24

내년 9월 광주에서 개관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 법안소위는 17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 대체 입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아특법 개정안은 지난 4일 교문위 법안소위에서 1차 논의를 했지만 정부가 문화전당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동의하면서도 운영 주체에 대해서는 특수법인에 위탁 운영을 고수해 보류됐었다. 이에 지역 국회의원들이 반대 성명을 내고 윤장현 시장과 지역 시민단체가 교문위 위원들을 설득한 끝에 국가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안을 담은 대체입법안이 통과됐다고 한다. 이 대체입법안은 전당 운영주체를 국가 소속 기관으로 규정하고 관리운영비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필요시 특수법인에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제 아특법 개정안은 교문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만 남아있다. 본회의에서도 잘 통과되도록 지역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지역의 광주문화도시협의회와 광주민족예술인총연합 등 범시민연석회의가 성명을 내고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 것도 전당 운영 주체 문제로 인한 정부와 지역의 갈등을 매듭짓고 전당의 성공적인 개관과 운영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정부는 아특법 개정안과 관련,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만큼 전당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조치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동안 지역사회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 주체를 결정할 특별법이 반년 가까이 지연되면서 문화전당 조직구성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다행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해당 법안을 광주시민의 뜻에 따라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함에 따라 운영 주체 문제 해결이 급물살을 탄 것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국가가 약속한 사업이고 국립 시설인 만큼 운영 재원 등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제 운영 주체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만큼 내년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