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지도부 “광주관련법안 발목 잡아라” 亞문화도시 특별법 표류 위기 與, 野 ‘부동산 3법’ 보이콧에 맞서 교문위 방해 서울=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2014년 12월 18일(목) 20:25

15개월 만에 어렵사리 여당, 야당, 정부 등 3자가 만장일치로 교문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시킨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이 새누리당 지도부의 ‘발목잡기’로 인해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특히 새누리당 지도부가 새정치민주연합의 ‘부동산 3법’ 보이콧 등에 맞서 ‘아시아문화전당특별법’을 ‘광주관련 법안’ 운운하며 발목잡기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 전망이다.

18일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광주 서갑) 의원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 지도부가 상임위에서 법안을 발목 잡으라는 지침을 내려 2시로 예정됐던 교문위 전체회의 개최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회 정상화를 이끌어야 할 여당 지도부가 오히려 국회의 정상운영을 앞장서 방해하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면서 “더욱 심각한 것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광주관련 법안이라 운운하며 편협한 인식을 드러낸 새누리당 지도부의 국가관과 지역주의”라고 비판했다.

국회 교문위 새정치연합 간사인 김태년 의원도 이날 “운영위 개최를 여당이 수용하지 않아 모든 상임위가 중단된 상황에서도 교문위는 책임 있게 밀린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어제 법안소위를 열었고 오늘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려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런데 오늘 오전 여당 지도부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합당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붙잡으라고 하는 바람에 오늘 전체회의가 불가능하게 됐다”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정에 책임있는 여당 지도부가 예산과 법을 붙들고 인질극을 벌이는 상황을 본 적이 없다”며 “이런 식으로 무력화시키려면 차라리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나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교문위에 들어와 직접 협상하라”고 비꼬았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새정치연합이 부동산 3법을 비롯해 모든 민생법을 붙잡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당에 유리한 일부 법만 통과시키려는 것이라고 지도부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이미 지난 11월 완공되어 내년 9월 공식개관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현재까지 직제 편성은 물론 인력도 충원하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국회에서의 관련법 처리가 늦어져 올 12월을 넘길 경우 임시로 계약한 전당준비 인력 200여명은 모두 계약해지 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서울=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