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은폐·위장 가장사범 무더기 철퇴 광주지검, 9개월간 423명 적발 65명 수사중 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 |
| 2014년 12월 18일(목) 20:25 |
18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지난달말까지 가장범죄 5개 유형, 10개 범죄를 선정해 집중 단속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9개월간 총 423명의 가장범죄 사범을 적발한 가운데 76명 기소, 260명 불기소, 22명을 지명수배했다. 65명은 계속 수사중에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음주·무면허 운전을 숨기려는 운전자 바꿔치기 ▲‘바지사장’을 내세운 대리처벌 ▲속칭 대포 회사·폰·통장·차 ▲불법수익 은닉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불법 자격증 대여 ▲보조금 편취 ▲보험사기 ▲위증 ▲무고 등 10가지 유형의 범죄였다.
가장범죄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사실을 위장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여러 유형의 범죄들을 통칭해 규정하고 있다고 검찰측은 전했다.
가장범죄 가운데 보조금 편취를 위한 사업 실태 가장 사범이 110명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다음으로는 보험금 편취를 위한 보험사고(87명 적발), 대포회사·대포폰·대포통장·대포차(63명 적발)가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이 적발된 보조금 편취 분야 사례로는 지역 산단으로 이전한 수도권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이용해 마치 이전 기업 조건에 맞는 것처럼 꾸며 70억여원에 이르는 입지 보조금을 편취한 기업 대표, 브로커, 공무원 등을 적발했다.
또 허위 석유인수증을 이용해 유류세보조금 13억원을 편취한 경우도 있었다.
보험금 편취 분야에서는 마트종업원들과 모 관공서 근무자 등 12명은 실제로 정상 근무를 하면서도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허위 보험금을 청구해 적발된 경우가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교통사고 발생 당시 ‘사람 바꿔치기’를 한 속칭 ‘총대사범’이 22명 적발됐다. 무면허운전자 A씨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친구 B씨에게 대신 경찰서에 허위 자수를 부탁했지만, 검찰 수사 허위 사실이 들통난 A씨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가 추가돼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친구 B씨는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가장범죄는 단기간의 단속으로 근절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단속활동을 통해 ‘비정상의 정상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
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