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구성 반드시 개선돼야” 우윤근 “비중 고려할 때 지금은 한계 명확” 연합뉴스

2014년 12월 22일(월) 19:45

새정치민주연합이 22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 헌재 재판관의 구성 방식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 “지금 헌재 재판관의 구성방식이 시대정신과 가치,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대표하는지 검토할 때가 됐다”며 “민주적 다양성과 사회통합, 헌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재판관 구성방식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헌재의 역할, 비중을 고려할 때 현재 구성 방식은 근본적 한계 가 있다”고 지적하고 “현행 헌법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민주적 정당성 확보가 가능한지, 구조적 편향성 을 탈피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헌재의 결정 자체에 대해서도 “통진당의 정당활동과 대북 정책에 동의할 수 없지만 정당해산이란 극형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최후의 심판이었어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핵심인 양심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당활동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