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 불합리한 규제개선 박차 제2차 개혁위원회 개최 곡성=안용식 기자

2014년 12월 22일(월) 20:25

곡성군은 최근 군청 소통마루에서 이광수 부군수 주재로 제2차 규제개혁 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22일 군에 따르면 1차 위원회 개최 이후 추진해온 규제개혁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와 함께 불합리한 규제 정비 및 숙박시설 설치를 위한 규제 완화, 규제개혁신문고 접수 과제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중수도 설치와 관련해 상위법령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반영하지 못했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처분 규제 등을 폐지하고 육상 골재 채취 허가를 위한 과도한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상위법령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주민에게 불편을 끼쳤던 건축물의 설치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했다. /곡성=안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