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투자 막는 규제는 ‘단두대’로…”
연합뉴스 |
| 2014년 12월 22일(월) 20:25 |
정부는 내년 내수 활성화를 위해 투자와 고용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규제 단두대’로 보내 폐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정부는 해외 진출 후 국내로 다시 복귀한 ‘유턴 기업’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려주고, 수출금융 26조원으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22일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규제총량제·규제기요틴으로 규제 개혁…외투·유턴기업 지원
정부가 규제개혁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손톱 밑 가시’를 뽑을 무기로는 규제총량제와 규제기요틴(단두대)을 마련했다.
정부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규제를 폐지·완화하도록 하는 규제총량제를 내년 상반기에 전면적으로 시행한다. 2017년까지 규제를 20% 감축한다는 목표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투자·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대상으로는 규제기요틴을 추진한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이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등 폐지·완화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부 규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폐지하거나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 기업, 경제단체 등의 규제개혁 건의도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와 유턴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늘려준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에서 투자규모 연동 비율을 낮추는 대신 고용 창출량에 비례해 한도를 늘려줄 계획이다.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분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입지 지원제도와 현금지원제도를 고쳐주기로 했다.
‘낙후지역 입지’ 등을 고려해 서비스업에 불리한 현행 평가 방식을 고치고, 사무실 매입이나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내용을 입지 지원제도에 포함하는 방식이다.
유턴기업은 고용규모와 상관없이 관리자급 해외 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을 30명 한도, 10% 비율로 확대해준다.
또 병역지정업체를 평가할 때 가산점을 부여해 유턴기업이 쉽게 산업기능요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 해외진출 확대…공공기관·공제회도 KIC에 자산 위탁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고 신흥국 진출을 늘려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수출금융은 25조5천억원에서 26조5천억원으로 늘린다.
수출 초보기업이나 기술력 우수 기업 등에 금리를 0.5% 포인트 인하해주고 경영컨설팅, 환위험 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한 것이다.
수출통관 인허가 절차와 관련된 1천200여개 규제도 합리적으로 재정비한다.
특히 수출통관 단계에서 세관장이 수출 인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세관장확인대상’ 전체 품목을 점검해 재조정할 계획이다.
해외건설과 플랜트 수주 확대를 위한 대책은 올해에 이어 추가로 마련한다.
정부는 해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국내은행 해외지점의 IB(투자은행) 업무를 허용하고, 비은행 금융회사가 해외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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