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정장 재판 현장검증 여부 이례적 논쟁 재판부 “세월호 비슷한 배·경비정 띄워 현장검증” 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 |
| 2014년 12월 22일(월) 20:34 |
세월호 구조활동을 부실하게 한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경일 경위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부와 검찰이 이례적인 논쟁을 벌였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2일 구조 업무를 맡은 현장 지휘관으로는 처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 김 경위에 대한 두번째 공판 준비 절차를 열었다.
첫 재판에서 출석하지 않은 김 경위는 이날 법정에 출석, 변호인을 통해 “세월호와 교신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안되자 이후에도 연결이 안될 것으로 알고 교신을 시도하지 않았다”며 퇴선 유도를 하지 않는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고의성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다급한 상황에서 퇴선 방송을 하지 못했고 방송을 했더라도 주변 상황 탓에 내용이 전달됐을지, 전달됐더라도 승객들을 모두 구조할 수 있었을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의 주장을 들은 재판부는 앞으로 재판 일정을 조율하면서 지난 재판에서 언급한 현장검증에 대해 논의했다.
피고인 측이나 현장에 있던 다수가 123정에서 퇴선 방송을 했더라도 안 들렸을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공소사실은 123정이 현장에 도착한 지난 4월16일 오전 9시30분에 방송을 했다면 들렸을 것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현장검증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었다.
법정에 출석한 3명의 검사는 참사 당시 출동한 헬기, 세월호 크기의 배를 동원한 검증이 간단치가 않다며 난색을 보였다.
검찰은 대규모 현장검증의 효과에 의문을 던지며 당시 촬영된 동영상을 분석해 소리의 크기를 측정하고 전문가를 불러 선내 승객들의 청취 가능성을 유추하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
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