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있어도 산재보상 받아 연합뉴스

2014년 12월 22일(월) 20:43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등록 사업과 무관한 다른 일을 하다가 다쳤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22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공단 산재 산재심사실은 최근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이유로 휴업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한 일선 지사의 결정 처분을 취소했다. A씨는 친동생에게 명의를 빌려줘 전문 하도급 건설업체의 대표로 등재돼 있던 중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로 일하다 다쳐 요양기간 중의 휴업급여를 청구했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이유로 공단 지사로부터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받았다.

분식집을 운영하다 장사가 안 되자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취업해 작업 중 재해를 입고 요양 기간에 휴업급여를 청구한 B씨에 대해서도 공단 지사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이유로 휴업급여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