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에 진도 피해보상 포함하라

2015년 01월 07일(수) 20:12

세월호 참사 진도군 범군민 대책위원회가 최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이후로 진도 군민들은 상주 아닌 상주 노릇을 오늘까지 하고 있다’며 정부가 4·16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후 진도군민에 대해 이렇다 할 아무런 피해보상이나 사후 재발을 위한 예방차원의 후속조치 등을 하지 않는 것을 항의했다.

사실 진도는 지난해 8개월동안 온갖 시련을 다 겪으면서도 말 한마디 않고 참아왔다. 당시 정치인들과 정부는 진도 군민들이 그간에 겪은 생계관련 피해와 조업관련 조치, 향후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답이 없는 상태다.

사실 진도 군민은 4·16참사의 또 다른 피해자다. 그런데 현재 국회에서 진행중인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는 진도어민과 농민, 소상공인 등 진도군민에 대한 보상 문제에 있어서 소요 재정 등에 대한 정확한 산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진도군민에 대한 보상을 축소하려 한다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이다.

현재 진도군내의 각종 요식업, 소상인들의 소득은 급감했다. 그래서 특별법에 충분하게 제도적으로 받침이 되도록 보상 항목을 두어야 하는데, 농산물의 피해가 명시화 되지 않았다. 또한 진도 군민이 겪고 있는 제 2의 스트레스,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센터 건립도 필요하다.

정부는 진도 군민들의 고통에 귀 기울여야 한다. 진도 군민에 대한 포괄적인 피해 보상, 외상 스트레스 치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8개월 동안 생업을 전부 전폐하고 희생을 한 진도군민에 대한 지원을 특별법에 명시해 위로를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다. 지역 정치인들도 힘을 모아 진도 특산물 팔아주기 등 생색내기 행사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고통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진도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도움이 될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는 것이 상식이다.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책임의식을 갖고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진도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와 전남도, 진도군, 그리고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짜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