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亞특별법 취지 훼손말라

2015년 01월 08일(목) 20:30

광주시의회를 비롯해 시민단체와 지역여론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을 반대하는 새누리당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9월 개관을 앞두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주체를 정부로 하는 ‘문화도시 특별법’이 새누리당의 입장번복으로 14일까지 예정된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지역사회가 강하게 성토하고 있다.

윤장현 광주시장도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정현 최고위원등 여야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 ‘문화도시 특별법’의 이번 회기내 처리를 요청했고 광주시의회도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던 특별법 개정안을 미루고 있는데 대해 비판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 주체와 국가재정지원을 담보하는 내용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표류시킨 정부와 새누리당이 특별법 취지를 훼손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법인에 위탁하려는 의도도 부족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관련기관들의 협조의무를 삭제하고 인근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는 조항과 아시아문화개발원 명칭까지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다.

현행 특별법 제10조에는 ‘광주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창작 및 향유가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고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협조요청을 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추가로 발의한 개정안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협조의무 조항을 삭제했다. 또 특별볍 제41조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인근 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에는 이 부분이 통으로 삭제됐다. 광주시민의 의견에 반하는 특별법을 두건이나 발의한 정부와 새누리당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도대체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것인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적 문화프로젝트다. 새누리당은 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주체를 국가로 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하루속히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