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준공영제, 강도 높게 개혁해야

2015년 01월 13일(화) 20:25

광주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용하면서 부적정한 이윤 산정 등 부실관리로 수십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13일 발표한 지자체 교통 관련 보조금 집행 실태에 따르면 광주시는 시내버스 업체의 손실을 보전하고 적정이윤을 보장해주는 버스준공영제를 운영하면서 국토부가 지정한 기준 대신 자체 기준을 적용해 적정이윤을 산출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광주시가 서울시 등 다른 지자체 조건을 참고한 뒤 노조와 합의해 이윤을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는 지난 2013년의 경우 국토부 기준(40억원)보다 25억원이 많은 65억원을 지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실제 비용으로 정산할 수 있는 항목도 미리 정해놓은 표준원가에 따라 지급해 예산을 낭비했다. 차량보험료는 전체 10개 업체 중 6개 업체가 표준원가보다 실제 납부액이 적어 결국 3억4천만원이 과다 지원됐다. 건강보험 등 법정 복리후생비는 10개 업체 모두 표준원가와 납부액 차액이 무려 7억1천만원이나 발생했다. 또 일부 업체는 시에서 지급받은 차량 연료비 수억원을 대출금 상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시는 택시 총량제 용역 결과에 따라 법인택시 감차를 해놓고도 지난 2012년 개인택시(50대)를 신규로 내주는 등 감차 업무를 졸속 추진했다. 또 특수차량을 일반 화물차량으로 불법 개조, 증차한 특수차량(344대)에 대한 유가보조금(69억원)을 회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도면 예산 낭비 백화점이다. 더군다나 지난해 광주지방경찰청으로부터 이 같은 불법 사실을 통보받고 난 뒤에도 10억원대의 유가보조금 회수를 미루고 있는 것은 비리를 눈감아준 행태다. 시는 빨리 적정이윤 산정방식은 올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연료비 타 용도 전용 등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야 한다.

광주시는 보다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통해 협약서를 개정해 업계의 자구노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지원금 사용 내역 등에 대해 정기적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민 안전과 편의를 볼모로 업계의 배만 불려주는 제도가 돼서는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