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관공서 행패 실종된 시민의식

2015년 01월 14일(수) 19:16

최근 관공서에서 난동을 부리는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자신이 원하는 데로 민원처리가 되지 않다고 관공서에서 난동을 부리는 행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13일 광주 서구청 3층 복도에서 민원인 고모(58)씨는 염산을 뿌리며 난동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저지 됐다. 조사결과 고씨는 자신의 불법건축물과 관련 구청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고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건축물의 경우 당연히 행정처벌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 고씨는 전날에도 서구청을 찾아 염산을 들고 농성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달여 전에는 장모(40)씨가 새벽시간에 북구청 당직실을 찾아가 근무 중인 공무원에게 집기를 던지며 행패를 부리다 구속됐다. 장씨는 새벽 1시30분께 광주 북구청에서 술에 만취한 채 당직 근무 중인 공무원 A씨 등에게 “집에 가게 차비 좀 달라”고 한 뒤 이를 받아주지 않자 출입문과 유리창을 부수고 물건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고 한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까지 시청·구청·주민센터 등 관공서에서 행패를 부리다 236명이 검거돼 31명이 구속됐다. 2013년에 12명이 구속된 것에 비하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현장 민원을 처리하는 일선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을 피우거나 민원이 해결이 안 된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는 사례는 자주 있었지만 염산을 뿌리는 등 폭력 행위가 점점 극악해지는 것은 큰일이다. 공무 집행을 부당하다고 느껴 관공서를 부수는 식이라면 대한민국에 남아날 관공서가 얼마나 될까. 보통 인간관계에서도 억울하고 분하다고 멋대로 폭력을 휘두를 순 없는 일이다. 하물며 지역살림을 맡고 있는 구청을 상대로 마구잡이로 폭력을 행사하는 일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법치주의를 허무는 이번 사건들은 사회질서 유지 차원에서라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 앞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점거·파괴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처벌 수위가 높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