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점 찾은 광주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2015년 01월 20일(화) 20:02

광주시와 시의회가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 범위를 놓고 팽팽한 힘겨루기 끝에 겨우 합의점을 찾았다. 지금까지 시는 공사·공단 4곳에다 2곳만 추가하자는 반면 시의회는 4곳 추가를 주장하면서 평행선을 달리다 합의한 것이다.

당초 시는 광주도시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환경공단 등 공사·공단 등 4곳에서 광주여성재단과 광주문화재단 2곳을 추가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에 반해 시의회는 서로 이견이 없는 공사·공단 이외에 시가 제시한 출연기관 2곳에다 빛고을재단과 광주신용보증재단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여하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는 이날 세 번째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협의를 갖고 그동안 이견 조정이 되지 않았던 청문회 대상 기관에 대해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합의된 대상 기관은 광주시의회 안대로 공사와 공단 4개 기관에다, 여성재단과 문화재단, 신용보증재단, 빛고을노인복지재단 등 출연기관 4개를 포함해 총 8개 기관이다.

기관장 인사청문은 서울과 경기, 대전, 제주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이다.

특히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인사 참사가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지방정부도 청문회를 폭넓게 도입해 중앙정부 못지않게 능력과 도덕성 있는 인물을 선정하는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어영부영 흉내만 내서는 안 된다. 부적격자에게 냉정한 잣대로 인사검증을 할 필요와 당위성이 있다. 광주시 산하 기관들은 현재 대부분 엄청난 적자를 내면서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인사청문위원들이 전반적으로 경력과 직무수행 능력, 도덕성을 검증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내정하는 시스템은 꼭 필요하다.

인사(人事)야말로 모든 것을 좌우하는 중대사라고 한다. 아무리 인사권자가 주변의 추천을 받거나 자기 측근을 임명하는 것이 고유권한이라고 해도 그로 인해 파생되는 결과가 나쁠 경우, 두고두고 비난을 받을 것이다. 능력이 부족하고 도덕성에 결함이 있다면 부적합 판정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