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위주 투자 활성화 대책 우려스럽다

2015년 01월 22일(목) 19:52

정부는 최근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투자활성화 대책의 수혜 대부분이 수도권과 대기업에 몰려 있어 비수도권의 투자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발전연구원은 정부의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주요 대상 지역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핵심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시내면세점을 서울 3개, 제주 1개 등 총 4개를 신규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시내면세점이 기존에 수도권 7개, 영남권 5개, 충청권 2개, 제주권 2개 등 20개가 운영되고 있으나 전남을 비롯한 호남권에는 단 1개도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사실 호남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거점도시인 여수, 목포에 시내면세점을 설치하고 섬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남 신안, 경북 울릉, 인천 옹진 등에도 함께 설립할 필요가 있는데 기존 있는 곳에 더 설치한다는 계획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

정부는 전남이 그동안 추진한 시내면세점, 복합리조트, 관광호텔, 항공정비산업 등 관광 인프라 구축과 기업입지 확대 대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잘알다시피 요 몇 년간 주로 수도권, 대기업 중심의 투자 활성화 정책이 추진돼 지역간, 계층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도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상당수 과제들이 수도권과 관련성이 높아 비수도권 지역, 특히 경제적으로 낙후된 호남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해온 대규모 지역개발 프로젝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침을 거듭하면서 사업이 겉돌았다. 대통령 임기가 5년이다 보니 지역균형발전 정책 구상과 실행계획 수립, 지역 여론수렴, 재원조달 방안 마련, 프로젝트 시행 등을 거치다보면 임기가 한참 지난 뒤에서야 구체화된다. 이렇다보니 장기발전 프로젝트는 다음 정권으로 넘어 갈수 밖에 없지만 새 정부에선 다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면서 과거 추진했던 지역균형발전 프로젝트들이 폐기되거나 흐지부지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권 차원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발표만 요란하고 예산 지원은 터덕거리면서 시간만 허비하는 일이 많았다.

지역 균형발전 사업의 관건은 정부의 의지와 예산 집중이다. 지역 균형발전 사업이 하나라도 제대로 추진되도록 정부 투자활성화 대책도 이곳에 관점이 맞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