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해야 김주영·함평경찰서 여성청소년계

2015년 01월 22일(목) 19:52

인천 어린이집의 아동 폭행 사건이 일파만파를 불러오고 있다.

재발 방지 대책으로 전국 4만3천여곳의 어린이집 전체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요청 시 열람만 아니라 아예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하자는 강경론과 대다수 선량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고,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맞서고 있다. 당연히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고 봐야 한다. 작금의 보육 현장은 아동 폭행이 아니더라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선 교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한다면 처방도 역시 할 수 없다. 이때 CCTV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영상의 선명도는 차치하더라도 병원으로 후송하는 중에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문제 해결의 기회와 진단을 조기에 찾을 수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둘째, CCTV가 교사의 자질과 인성 자체를 바꾸는 데 기여할 수는 없다. 하지만 CCTV라는 메커니즘이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견제 역할을 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셋째,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진정시킬 수 있다.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교사를 괴롭힌 학부모가 있었다. 며칠 동안 억울한 마음으로 밤새 눈물을 흘린 교사에게 CCTV는 오히려 오해를 풀고 그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임을 입증한 사례도 있다.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영역과 사생활 침해의 기본권 영역 간 평행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공통적으로 범죄와 관련해 견제 기능이 있는 반면, 신상정보 유출로 교직원들뿐만 아니라 아동도 범죄에 이용당할 소지 역시 공존한다. 결론적으로 CCTV를 설치하되 교권 침해, 개인정보 유출이 되지 않도록 열람을 제한해야 한다. 사회적인 합의가 된 공개, 즉 권한을 위임받은 감독기관에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거나 보육 주체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나아가 분쟁을 당사자들이 직접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조정위원회 등 객관적 기구의 설치 및 중재가 선행돼야 한다. 전국의 어린이집 CCTV설치가 20%정도에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어린이집 CCTV설치를 의무화하여 투명하고 기본이 바로선 유·영아 교육의 기초를 닦는데 한몫을 해주기를 바랄뿐이다.

/김주영·함평경찰서 여성청소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