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새정치 국회의원 ‘가축분뇨법’ 개정안 발의 서울=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2015년 01월 25일(일) 19:02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새정치민주연합, 장흥·영암·강진) 의원은 23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허가축산농가의 벌칙 유예기간(일반농가 3년, 소규모 및 한센인촌 위탁사육 농가는 4년)과 동일하게 계열화사업자인 위탁사육자에게도 행정처분이 유예되는 특례가 적용된다./서울=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