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 안했다간 ‘큰 코’ 7년 유예기간 끝나고 관리주체 제재법 시행 돌입 광주 지자체·교육청 관할 각각 12%·8% 미검사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2015년 01월 25일(일) 19:30

오는 27일부터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어린이 놀이시설을 계속 이용하도록 내버려두면 관리주체가 처벌을 받는다.

국민안전처는 설치검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를 제재하는 내용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7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7일부터 시행된다.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의무는 지난 2008년 신설됐으나 4년간 유예기간을 뒀고, 2012년 다시 3년간 연기됐다.

두 번째 유예기간이 끝나는 27일부터는 설치검사를 받지 않고 어린이들이 이용하도록 방치한 놀이시설 관리주체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안전처에 따르면 21일 현재 전국 어린이 놀이시설 6만2천308곳 가운데 96.3%는 설치검사를 완료했지만 나머지 2천322곳은 검사를 받지 않았다. 특히 광주는 지자체 관할 놀이시설 중 12%가 아직 검사를 받지 않았고, 광주교육청 소관 놀이시설도 미검사율이 8%로 높은 실정이다.

검사를 하지 않고 버티는 놀이시설은 재건축 추진 아파트 등 노후한 공동주택이거나 관리주체가 뚜렷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다. 관리주체인 주민들은 낡은 놀이시설의 개보수 비용 부담을 꺼려 검사 자체를 꺼리는 실정이다.

정부는 그러나 충분히 유예기간을 운영한 만큼 올해부터는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의무조항을 원칙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